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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1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나.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9조의 불고지죄 규정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2.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선고일	1969.10.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최재호 임종옥
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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